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13		2023년 9월 15일
			재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9월 4일, 이경선 의원(찬성자 5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2023년 9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경선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 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사업추진 및 후속조치(안 제7조, 제8조)

□ 성과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시행규칙(안 제12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김민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9월 4일 이경선의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13호로 발의되어, 2023년 9월 6일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동 제정안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관내 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제정안의 주요 내용】

구분	구 성	주요 내용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함.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5년마다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홍보 및 교육,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9(성과평가 등)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과 관련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에스지(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ment)를 뜻하는 것으로,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및 투명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에스지(ESG) 라는 용어는 2004년 UN 보고서를 통해 처음 알려지게 되었고, 통상적으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같은 개념으로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지속가능성이 추상적 개념이 강하다면 이에스지(ESG)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측정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와 같은 구체성의 특성으로 인해 현재 이에스지(ESG)는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추세임.

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ESG 경영의 법적 리스크 검토(양영식, 23.3.12.)

- 최근 들어 기업 평가지표의 하나로 활용되던 이에스지(ESG) 경영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있으며, 서울시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에스지(ESG) 경영 추진계획’을 수립(’22.5.6.)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이에스지(ESG) 경영 공시 의무화 등으로 이에스지(ESG) 경영은 앞으로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만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기업은 이에스지(ESG) 경영환경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에스지(ESG)의 확산으로 기업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을 통한 매출증대, 기업 인식변화에 따른 인재 유입, 탄소중립 등에 따른 비용절감 등 다양한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가 유지·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2021년 평가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의 이에스지(ESG) 지수 결과를 보면, 종합등급은 A등급을 달성하였으나 지배구조 부문인 윤리경영 실천지수와 내부 청렴도 평가결과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환경부문에서는 친환경교육 수료율이 타 지표와 대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그리고 2022년에는 2021년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는 1.71점이 상승하였으나 윤리경영 실천지수와 내부청렴도 평가는 전년 대비 0.7점 하락하였음(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 참조).

□ 법령에서 이에스지(ESG)를 다루고 있는 규정은 명시적으로 없으나 대통령령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3제1항5호의2에서는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의 업무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규정되어 있음.

□ 국회 이원욱의원은 최근인 9월 1일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을 발의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아직 소관위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로 구체적인 안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음.

-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일정매출액 이상인 기업은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내용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14조).

□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 자치구는 강남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마포구 등 5개의 자치단체가 검색되고 있음(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 제정안은 구 차원에서 관내 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이에스지(ESG) 경영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내용도 타당하며,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발의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향후 동 제정안의 내용 또한 일정부분 보완이 불가피할 수 있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 론 요 지 : 없음

6. 심 사 결 과 :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7. 소수의견요지 : 없음